금융위원회가 2024년 6월 10일 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7/19)되면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는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 정의
토토 바카라 사이트는 고유한 정보를 저장하고 있어 다른 것으로 대체불가한 토큰을 의미한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는 제한된 수량으로 발행되어 주로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의 수집 목적으로 거래한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보유자 수가 제한적이고 2차 거래에도 한계가 있어 일반적인 가상자산과 달리 다수 이용자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낮다.
시행령상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정의는 "수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거래 당사자 간의 거래 확인만을 목적으로 하는 전자적 증표 등 단일하게 존재하여 다른 전자적 증표로 대체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 제한한다.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 기능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토토 바카라 사이트 형식으로 발행되지만 실질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 경우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이 적용된다.
이번에 발표한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가상자산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이다.
해외 토토 바카라 사이트 관련 규율
해외에서는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형식이나 기술이 아닌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실질에 따라 법적 성질을 판단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가상자산과 동일하게 증권성을 판단하여 증권에 해당될 경우 증권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SEC는 2023년 일부 토토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증권(투자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증권 발행 절차 등을 준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제재한 사례가 있다.
일본도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실질에 따라 증권, 가상자산 등 금융 규제를 적용하며 2021년에는 민간 협회 차원의 토토 바카라 사이트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여기서는 증권은 이익분배 여부를 판단하고 가상자산은 경제적 기능 여부를 판단하며 이 두 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규제 가능성이 낮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로 판단한다.
독일 금융감독청(BaFin)도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증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유하고 양도가 가능한 경우 증권으로 보고 결제수단이나 투자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가상자산에 해당된다는 사례별 판단원칙을 제시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
해외 규율체계를 참고하여 토토 바카라 사이트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증권,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상 가상자산 순서로 법적성격을 검토하는 기준을 마련했다.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법적 성격은 발행·유통·취급하려는 자가발행·유통·구조, 약관 및 광고, 사업 및 서비스의 내용 등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칭이나 기술이 아닌실질을 기준으로 사안별로 판단해야 한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할 때는 금융위원회가 2023년 2월 발표한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할 수 있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 외에 보충적·포괄적으로 적용되는 증권 종류인 투자계약증권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확인해야 한다. 5가지 정형화된 증권으로 ▶︎채무증권, ▶︎지분증권, ▶︎수익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 집합투자증권이 있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가상자산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대량 또는 대규모 시리즈로 발행되어 대체가능성이 큰 경우
대량으로 발행되어 동종 또는 유사한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시세를 형성하거나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시세차익을 주된 목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2. 분할이 가능하여 고유성이 크게 약화된 경우
3. 특정 재화나 서비스의 직간접적인 지급수단으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
4. 불특정인 사이에가상자산으로 교환이 가능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연계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의 지급이 가능한 경우
개인적으로 이 4번으로 인해 토토 바카라 사이트의 가상자산 판단 여부에 많은 논란이 있을 듯 하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거래할 때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팔고가상자산으로 댓가를 지급받으면 4번에 해당하게 된다. 수집 목적만 가지고 거래가 가능하지 않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과연 얼마나 있을 것인가?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경우도 문제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 소유자가 특정한 유료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메타버스나 멤버십 서비스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고자 할경우가상자산으로 판단받게 되어 토토 바카라 사이트를 활용한 서비스에 큰 제약이 되는 항목이다.
4번 항목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폭넓은 논의와 토의 후에 가상자산 적용 여부의 기준으로 채택이 되어야 하겠다.
토토 바카라 사이트가 가상자산이 아닌 경우
1. 경제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효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신원 또는 자격의 증명, 자산 또는 거래내역의 증명(영수증)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용처 및 용도 측면에서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경우
공연 티켓 등 한정적 수량으로 발행되어 전시·관람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2번의 경우 경제적 기능이 "미미한" 정도가 어느 정도 규모일때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주관적 해석과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라 향후 수정되거나 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3. 거래 또는 이전이 가능한 전자적 증표로 보기 어려운 경우
2차 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3번의 기준으로 보면 SBT(Soul Bound Token)는 가상자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
1번과 3번을 기준을 살펴보면 앞으로 SBT의 발행과 활용이 더 크게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